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와 안심전세앱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전세사기예방 임대차계약 다주택자확인 HUG전세금보증 2025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임대인인가’입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같은 단어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다주택자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제로 어떻게 조회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무엇인가요?

2025년 5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계약 이전에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기존에는 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계약 전부터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임대인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차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전세보증금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항목들입니다. 아래는 주요 항목입니다.

1.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2.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3. 보증 금지 대상 여부
4. 최근 3년간 대위변제(보증사고) 발생 건수

이 정보들은 모두 HUG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회	항목 내용
다주택자 여부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보증 가입 내역	HUG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보증 가입이 제한된 고위험 임대인 여부
대위변제 발생 건수	최근 3년간 HUG가 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횟수

조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조회 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된 후,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 지사를 방문합니다. 이후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문자로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6월 23일부터 가능)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앱 내에서 신청 후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 왜 중요한가요?

과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 이력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맺고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사전에 위험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곧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뉴스에 자주 등장한 ‘깡통전세’, ‘허위 임대인’ 같은 사례를 보면, 제도적인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 이력이 많은 임대인과는 계약 자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 전, 무엇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1. 공인중개사 확인서 발급 여부
2. HUG 지사 방문 가능 시간 및 위치
3. 안심전세앱 설치 및 사용 방법
4. 임대인 정보 확인 결과지 내용

이런 준비를 통해 계약 전부터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계약 후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단순히 제도 도입을 넘어, 임차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가능하게 한 조치입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이 컸던 예비 세입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계약,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무리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 예비 임차인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 사기를 당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제도의 핵심과 활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세계약 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 지금 이 제도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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